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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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다비다 2 화우 2 율촌 2 강남종합 1 지평 1 우성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성규 2 김경호 1 김형배 1 김형성 1 백현민 1 김선중 1 강성 1 김태경 1 이임수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
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두4937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6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8두4475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212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20. 선고 2018누3636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7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두3805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7.07.07 선고 2016구합56134 판결
 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,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[일부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4두1370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1두2604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58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
11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1두2871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24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
1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두3626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21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
13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두10987 판결
  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2하,1761]
  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4. 부산고법 2012. 4. 27. 선고 2011누4367 판결
  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하,792]
  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